[현장연결] 정부,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오늘(8일) 오전에 있었던 4차 비상경제회의 논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오늘 오전에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 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실물 피해 대책,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 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 부담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자영업자, 소상공인,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,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그리고 수출 활력 제고방안과 스타트업,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제가 선결제,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, 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하반기 정도에는 정부 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.3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착한소비 인센티브 제공,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추가 경감, 그리고 취약차주에 대한 재기지원 등 14.4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을 통하에 민간 부문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, 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2.1조 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, 국제행사,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%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으며 그 규모는 총 4,0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.<br /><br />또한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에 계약한 후에 최대 80%까지 총 5,100억 원 규모 선지급하고 문화, 여가, 외식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, 방역위생 물자, 의약품 등 상반기 중에 8,000억 원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, 자동차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, 원유에 대한 약 64만 배럴 그리고 업무용 차량 약 1,600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정부 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공사 중단,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를 2/4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,000억 원씩 총 1조 2,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급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에 대한 취소, 관급공사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여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두 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 기한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급과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법정 기한도 현행 14일 내지 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조달 참여비용 등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급 상한을 현행 70%에서 80%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% 인하 그리고 입찰 보증수수료는 면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 책임을 면책하고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용역 물품 조달시에 지역 제품 구매 의무화 등의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이미 설명드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 부문의 수요 창출과 내수 보강을 위한 지원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선결제, 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가게의 선결제, 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2배로 이미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, 숙박업, 관광업, 공연 관련업, 여객운송...
